보증과 담보 — 무엇을 잡히고 무엇을 지키나
대출을 받으려면 대개 무언가를 걸어야 합니다. 담보와 보증은 성격이 다르고, 특히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법인의 유한책임을 사실상 무너뜨립니다. 걸기 전에 봐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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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대출, 투자, 메자닌은 비용의 형태가 다릅니다. 이자를 내느냐 지분을 내주느냐, 그리고 그 선택이 다음 조달을 어떻게 제약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돈이 필요할 때 선택지는 크게 셋입니다. 빌리거나, 지분을 팔거나, 그 사이 어딘가입니다.
비교할 때 이자율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세 방식은 내주는 것이 다르고, 그 선택이 다음 조달을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 대출 | 투자(지분) | 메자닌 | |
|---|---|---|---|
| 내주는 것 | 이자와 원금 | 회사의 일부 | 둘의 혼합 |
| 갚아야 하나 | 그렇다 | 아니다 | 조건에 따라 |
| 경영 간섭 | 거의 없다 | 있다 | 제한적으로 있다 |
| 실패했을 때 | 여전히 갚아야 한다 | 투자자가 손실을 진다 | 중간 |
| 비용의 성격 | 이자. 손금이 된다 | 배당. 손금이 아니다 | 혼합 |
마지막 줄이 자주 간과됩니다. 이자는 세금을 줄이지만 배당은 안 줄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달 비용이어도 세후 부담이 다릅니다.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다만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 판단이 재무제표에서 나옵니다.
약정서의 재무약정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배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기면 기한이익을 잃어 남은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 계약 조항이 회계에 들어오는 또 하나의 경로입니다.
갚을 의무가 없어 자금 부담이 없습니다. 대신 회사의 일부를 영구히 내줍니다.
희석의 구조는 증자에 정리했습니다. 발행가가 곧 회사 가치이고, 그것이 기존 주주의 몫을 정합니다.
| 조항 | 무엇을 제약하나 |
|---|---|
| 청산우선권 | 회사를 팔 때 투자자가 먼저 가져간다 |
| 희석방지 | 다음 라운드가 낮은 값이면 지분이 조정된다 |
| 동의권 | 특정 사안을 투자자 동의 없이 못 한다 |
| 동반매도청구권 | 투자자가 팔 때 대주주도 함께 팔아야 한다 |
| 이사 지명권 | 이사회 구성이 바뀐다 |
지분율보다 이 조항들이 실제 권한을 정합니다. 20%를 내줬는데 주요 결정에 동의권이 걸리면 사실상 공동 경영이 됩니다. 경영권을 지분율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전환사채나 상환전환우선주처럼 빚으로 시작해 지분이 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회사에 좋은 점
당장은 지분을 안 내줍니다. 회사가 잘되어 가치가 오른 뒤에 전환되므로 희석이 덜합니다.
주의할 점
전환되지 않으면 갚아야 합니다. 상환 시점에 자금이 없으면 곤란해집니다.
회계 처리가 복잡합니다. 부채와 자본을 나누어 인식해야 하고, 전환권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므로 발행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권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1번을 건너뛰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운전자본에 묶인 돈이 필요한 금액보다 큰 회사가 실제로 많습니다. 13주 자금계획표를 만들면 그 금액이 눈에 보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심사나 실사를 거칩니다. 그때 지적되는 항목은 대체로 같습니다.
| 항목 | 왜 |
|---|---|
| 가지급금 | 넣은 돈이 같은 곳으로 샐 수 있다고 본다 |
| 자본잠식 | 대부분의 문턱에서 걸린다 |
| 특수관계자 거래 | 가격이 정상인지 본다 |
| 미적립 퇴직급여 | 숨은 부채로 잡힌다 |
| 의사록 | 관리 수준을 보여 준다 |
전부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항목입니다. 조달을 결정한 뒤에 손대면 늦고, 고친 흔적이 오히려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금융·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품 요건과 회계 처리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85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72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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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개 무언가를 걸어야 합니다. 담보와 보증은 성격이 다르고, 특히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법인의 유한책임을 사실상 무너뜨립니다. 걸기 전에 봐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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