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어느 조항이 회계와 세무를 바꾸나

계약서는 법무가 봅니다. 회계 처리는 거래가 끝난 뒤에 합니다. 그래서 조항 하나가 회계와 세무를 통째로 바꿔 놓는데 아무도 그걸 서명 전에 못 보는 일이 생깁니다.

고칠 수 있는 시점은 서명 전이고, 서명 후에는 이미 정해진 것을 처리할 뿐입니다.

1. 검수 조항 — 매출 시점을 바꾼다

납품이 월말이고 검수가 다음 달이면 매출이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분기 실적이 걸린 상황에서 이 한 줄이 숫자를 바꿉니다. 매출을 언제 잡느냐가 갈리는 자리들에서 더 다뤘습니다.

여기에 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겹칩니다. 회계 인식 시점과 부가세 공급시기가 다를 수 있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

2. 반품·환불 조항

반품 가능성이 높으면 매출 전액을 잡을 수 없습니다.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은 부채로 남겨야 합니다.

3. 대금 지급 조건

마지막 줄이 자금 계획에 직접 작용합니다. 매출은 잡혔는데 돈은 1년 뒤에 들어옵니다. 13주 자금계획표를 만들 때 이런 조항이 있는 계약을 따로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4. 손해배상과 지체상금

지체상금 조항이 있으면 납기가 늦어질 때 충당부채를 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세 요건 중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조건이 이미 계약서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배상 한도가 없는 조항은 더 어렵습니다. 금액을 추정할 수 없어 충당부채로 못 잡고, 우발부채로 주석에만 적히는데 위험의 크기는 오히려 큽니다.

5. 계약 기간과 자동 갱신

자동 갱신 조항은 계약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립니다. 리스나 장기 용역에서 이 판단이 자산·부채로 잡을지를 가릅니다.

6. 특수관계자와의 계약

거래 상대가 관계사나 대표이사 관련 법인이면 조항 하나하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7. 비용 부담 주체

운반비·설치비·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취득원가에 들어갈 금액을 정합니다. 사는 쪽이 부담하면 자산 원가에 들어가고, 파는 쪽이 부담하면 그쪽의 비용입니다.

서명 전에 보는 순서

다섯 줄이면 됩니다. 법무 검토와 별개로 이 다섯 개만 회계 쪽이 보는 절차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처리 단계에서 놀랄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M&A 계약에서 실사 결과를 조항으로 옮기는 방법은 성격이 다르므로 실사에서 나온 문제를 계약으로 옮기는 네 가지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