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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수관계자 거래를 정리하는 순서

회계·세무·인수 실사에서 공통으로 걸리는 자리입니다. 무엇이 특수관계자 거래인지, 가격 근거를 어떻게 남기는지, 정리 순서를 정했습니다.

원회계사3분 분량

오너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매년 같은 자리가 지적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입니다. 회계 주석에서도, 세무조사에서도, 인수 실사에서도 이 항목이 나옵니다.

각각 보는 눈이 다릅니다.

누가무엇을 보나
회계공시가 제대로 됐나 — 있는 그대로 밝혔나
세무가격이 정상인가 — 이익을 옮기지 않았나
인수 실사인수 후에도 유지되나 — 실적의 실체가 있나

무엇이 해당되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가족 회사와의 거래" 만이 아닙니다.

  • 대표이사·임원 및 그 친족과의 거래
  •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
  • 같은 사람이 지배하는 형제 회사
  • 임원을 겸직하는 회사
  • 주요 주주와의 거래

구체적인 범위는 회계기준과 세법이 각각 정의하고 있고 서로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판단 시점에 현행 조문회계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항목

  1. 가지급금·가수금 — 오너가 회사 돈을 쓰거나 회사에 빌려준 것. 인정이자 문제가 따라옵니다.
  2. 부동산 임대차 — 오너 소유 건물에 회사가 세 든 경우. 임대료 수준이 문제가 됩니다.
  3. 관계사 매입·매출 — 단가가 정상인지.
  4. 업무 무관 자산 — 회사 명의 차량·콘도·미술품을 개인이 쓰는 경우.
  5. 인력 지원 — 관계사에 직원을 보내고 비용을 안 받는 경우.

가격 근거를 남기는 법

세무상 핵심은 "제3자와 거래했어도 이 가격이었겠는가" 입니다. 아니라면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할 때 근거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만들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부동산 임대차 — 인근 유사 물건의 시세 자료, 감정평가서
  • 물품 거래 — 제3자에게 판 같은 물건의 단가, 견적서
  • 용역 — 외부 업체 견적, 시간당 단가 산정 근거
  • 자금 거래 — 적용 이자율과 그 근거

정리하는 순서

  1. 목록부터 만듭니다. 관계사·임원·친족 명단을 먼저 정리하고, 그들과의 모든 거래를 뽑습니다. 목록이 없으면 그다음이 전부 부실합니다.
  2. 각 거래의 성격과 금액을 적습니다. 연도별로.
  3. 가격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눕니다. 없는 것이 위험 목록입니다.
  4. 없는 것부터 근거를 확보합니다. 확보가 안 되면 거래 조건을 바꾸는 것을 검토합니다.
  5. 가지급금은 정리 계획을 세웁니다. 그냥 두면 매년 인정이자가 쌓입니다.
  6. 주석 공시를 대조합니다. 목록과 주석이 일치하는지.
1번을 건너뛰고 아는 거래만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빠지는 것이 생기고, 빠진 것이 나중에 실사나 조사에서 나옵니다 — 그때는 "숨겼다" 로 읽힙니다.

인수를 앞두고 있다면

실사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관계사 매출이 전체의 상당 부분이면 인수인은 그걸 빼고 실적을 봅니다. 인수 후에도 유지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화 손익을 계산할 때 이 항목이 가장 큰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상화 손익 — 이 회사가 실제로 버는 돈은 얼마인가에 정리했습니다. 실사에서 자주 누락되는 자료는 실사에서 자주 빠지는 자료를 함께 보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자료

글쓴이

원회계사

WON CPA · 공인회계사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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