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시기를 놓치면 무엇이 달라지나

세금계산서에서 다투는 것은 대개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금액은 계약서에 있지만 언제 발급했어야 하는가는 판단이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대금이 아니라 공급시기다

가장 흔한 오해가 돈을 받으면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때이고, 대금을 언제 받았는지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발급 기한 — 다음 달 10일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정상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서 가산세가 붙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넘기면 성격이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성일자와 발급일자가 다른 값이라는 점입니다. 작성일자는 공급시기이고 발급일자는 실제로 전송한 날입니다. 작성일자를 발급하는 날로 맞춰 적으면 공급시기를 옮긴 것이 되어 문제가 커집니다.

가산세는 어느 쪽에도 붙는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발급자만 무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쪽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제대로 된 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줄이 가장 아픕니다. 가산세보다 매입세액을 못 받는 쪽이 큽니다. 그래서 받는 쪽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거래처가 안 끊어 주면 재촉해야 합니다.

잘못 발급했을 때 — 수정세금계산서

이미 발급한 것을 없던 일로 만드는 기능은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고칩니다. 사유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

실무 점검 순서

3번이 특히 자주 새는 자리입니다. 받는 쪽은 아쉬울 게 없어 보여서 미루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손실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체를 맞춰 보는 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맞춰 보는 것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매출을 어느 시점에 잡느냐는 매출을 언제 잡느냐가 갈리는 자리들과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