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잘못했을 때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후신고는 무엇이 다른가

신고가 끝난 뒤에 잘못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냥 두면 안 되나" 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나뉘어 있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해야 할 일과 시한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 갈래

가장 자주 헷갈리는 것이 앞의 둘입니다. 방향이 반대라 절차도 다릅니다. 덜 낸 것은 내가 알아서 고쳐 내는 것이고, 더 낸 것은 과세관청에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빨리 할수록 유리한 이유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는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가산세 감면이 달라집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얼마나 빨리 했는지를 구간으로 나눠 감면율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간과 감면율은 법령에 있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자료의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원리입니다 — 과세관청이 알아내기 전에 스스로 고치면 덜 무겁게 봅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감면 폭이 줄거나 없어집니다. 그래서 발견한 날이 곧 움직여야 하는 날입니다.

경정청구는 시한이 핵심이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권리이지만 기한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과, 후발적 사유가 생겼을 때의 별도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란 신고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일이 나중에 생긴 경우입니다 — 판결로 거래가 무효가 되거나, 계약이 해제되거나, 과세 근거가 된 사실이 달라진 경우 등입니다. 이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별도 기간이 열립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이미 지난 줄 알고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놓치는 자리

1. 한 건을 고치면 다른 신고도 따라간다. 법인세를 수정하면 지방소득세도,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나 원천징수도 함께 봐야 합니다.
2. 연도가 여럿에 걸친다. 같은 오류가 몇 해 반복됐다면 각 연도를 따로 처리해야 하고, 연도마다 시한이 다릅니다.
3. 증빙을 먼저 확보한다. 고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 없이 숫자만 바꾸면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됩니다.
4. 납부는 신고와 별개다. 수정신고를 했어도 세액을 안 내면 납부지연에 따른 부담이 이어집니다.

확인하는 순서

조문을 근거로 확인하는 순서는 세법 요건을 조문으로 확인하는 순서에, 어느 연도의 규정을 적용할지는 어느 해의 세법을 적용해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