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해의 세법을 적용해야 하나 — 부칙과 시행일

법령 사이트를 열면 기본으로 현행 조문이 뜬다. 이게 함정이다. 지금 검토하는 거래가 2년 전 것이라면 지금의 조문은 그 거래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 그런데 화면에는 아무 경고도 없이 잘 읽히는 문장이 떠 있다.

부칙에 있는 세 가지

개정 법률의 부칙에는 대개 세 종류의 규정이 들어 있고, 각각 묻는 것이 다르다.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적용례다. 시행일이 1월 1일이라고 해서 1월 1일 이후의 모든 거래에 새 규정이 붙는 것은 아니다.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라면 사업연도가 7월에 시작하는 법인은 그해 7월부터다.

기준이 되는 시점을 먼저 정한다

조문을 찾기 전에 무엇을 기준으로 시점을 잡을지부터 정해야 한다. 세목마다 다르고, 같은 세목 안에서도 항목마다 다를 수 있다.

• 거래가 일어난 날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도 갈린다)
•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시작·종료일
• 신고·납부 의무가 생긴 날
• 요건을 갖춘 날 (감면의 경우 이 시점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과거 시점 조문을 여는 법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령을 연다.
2. 연혁 기능으로 시점을 지정한다. 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판이 열린다.
3. 법률만 바꾸지 말고 시행령·시행규칙도 같은 시점으로 맞춘다. 층마다 개정 시기가 다르므로 하나만 과거로 돌려 두면 어긋난 조합을 읽게 된다.
4. 그 판의 부칙을 읽어 적용례·경과조치를 확인한다.
5. 다른 법률을 참조하는 조문이 있다면 그 법률도 같은 시점으로 확인한다. 이 문제는 세법의 '준용'과 '적용'은 무엇이 다른가에서 다뤘다.

3번이 특히 자주 어긋난다. 법률은 과거 판으로 열어 놓고 시행령은 현행을 보고 있는 상태 — 화면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눈치채기 어렵다.

여러 해에 걸친 사안

요건을 갖춘 해와 혜택을 받는 해가 다르고, 사후 관리 기간이 또 몇 해 이어지는 구조는 흔하다. 이런 사안은 연도별로 표를 만들어 각 해에 어느 판이 적용되는지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이 표를 만들다 보면 '어느 판을 봐야 할지 모르겠는 칸'이 반드시 나온다. 그 칸이 바로 예규나 유권해석을 찾아봐야 할 자리다 — 예규·판례를 조문 판단에 얹는 순서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