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를 조문 판단에 얹는 순서

조문을 끝까지 읽었는데도 결론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다. 문언이 두 가지로 읽히거나, 준용의 범위가 안 적혀 있거나, 사실관계가 조문이 상정한 전형에서 벗어나 있을 때다. 여기서부터 예규와 판례를 찾게 된다.

무엇이 무엇보다 위인가

먼저 정리해 둘 것은 자료마다 힘이 다르다는 점이다. 검색해서 나온 순서대로 읽으면 약한 자료를 강한 자료보다 먼저 믿게 된다.

찾는 순서

1. 조문을 먼저 끝까지 읽는다. 예규를 먼저 읽으면 그 예규의 사실관계에 내 사안을 끼워 맞추게 된다. 순서가 뒤집히면 판단이 오염된다.
2. 막힌 지점을 한 문장으로 적는다. '준용 범위가 A까지인지 B까지인지 불분명' 처럼. 이 문장이 검색어가 된다.
3. 판례를 먼저 찾는다. 대법원 판단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다.
4. 예규를 찾는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문 번호로 연결된 해석을 본다.
5. 사실관계를 대조한다. 찾은 자료의 사실관계가 내 사안과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 적는다. 이 대조를 생략하면 엉뚱한 사안의 결론을 가져오게 된다.

자료끼리 어긋날 때

예규와 판례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일은 드물지 않다. 특히 판례가 나온 뒤 예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시기에 그렇다.

이때 결론을 하나로 눌러 적는 것이 가장 나쁜 처리다. 실무에서는 양쪽을 다 남기고 위험을 명시하는 편이 낫다. 기록에는 이렇게 남는다.

• 조문상 문언 — 무엇이 불분명한지
• 판례의 입장과 사건번호, 사실관계 요약
• 예규의 입장과 문서번호, 전제된 사실관계
• 둘이 갈리는 지점과, 내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 택한 결론과 그 이유 — 그리고 반대 결론이 났을 때의 영향

마지막 항목이 핵심이다. 세무 판단의 값어치는 '맞다'고 말하는 데 있지 않고, 틀렸을 때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아는 데 있다. 감면을 못 받는 것과 가산세까지 붙는 것은 준비해야 할 것이 다르다.

찾은 것을 다시 못 찾지 않으려면

몇 달 뒤 같은 논점이 다시 왔을 때 처음부터 다시 찾는 일이 흔하다. 검색어가 아니라 결과를 남겨야 한다.

1. 문서번호를 적는다. 판례는 사건번호, 예규는 문서번호. 제목만 적으면 못 찾는다.
2. 조문 번호와 시행일을 함께 적는다 — 어느 해의 세법을 적용해야 하나 참고.
3. 본문에서 판단의 근거가 된 문장 한두 줄을 그대로 인용한다. 요약해 두면 나중에 그 요약이 맞는지 다시 원문을 봐야 한다.

결론만 남기고 근거를 치웠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자료는 넘치는데 왜 결정을 못 하는가에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