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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가지급금은 왜 없애야 하나 — 인정이자, 손금불산입, 그리고 정리 방법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그냥 두면 매년 세금이 늘어나고 인수·상장·대출에서 전부 걸립니다. 왜 생기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고 각각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중소법인 재무제표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항목이자, 가장 오래 방치되는 항목이 가지급금입니다. 장부에는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빌려 간 돈" 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영수증 없이 나간 돈이 쌓인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생기나

고의로 만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이런 경로로 쌓입니다.

  • 매출은 잡혔는데 실제로 돈이 안 들어온 거래를 정리 안 한 경우
  • 증빙 없이 나간 지출을 어디에도 못 넣어 임시로 처리한 것
  • 대표가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섞어 쓴 흔적
  • 현금 매출 누락을 맞추려다 반대편에 생긴 항목

마지막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셋은 정리하면 되는 문제지만, 이 경우는 매출 누락 자체가 별도의 문제입니다. 가지급금만 없애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무엇이 문제인가

매년 반복되는 것

  • 인정이자 —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만큼 익금이 늘어 법인세가 늡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회사가 차입금이 있으면 그 이자 중 일부를 비용으로 못 넣습니다.
  • 대표에게는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터지는 것

  • 인수 실사 — 자금 관리가 느슨하다는 신호로 읽혀 값이나 조건이 깎입니다.
  • 대출·정책자금 심사 — 재무제표에서 바로 보입니다.
  • 상속·증여 — 대표 사망 시 회사의 채권으로 남아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 폐업·청산 —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것이 오른쪽 마지막 줄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갖는 채권이므로, 대표가 사망하면 그 채권이 사라지지 않고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정리 방법과 각각의 대가

공짜로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세금이나 현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대가를 치를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방법어떻게따라오는 대가
현금 상환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갚는다가장 깨끗하지만 현금이 필요하다
급여·상여 인상보수를 올려 받아 상환한다소득세·4대보험이 늘어난다
배당배당을 받아 상환한다배당소득세.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한다
자산 양도대표 개인 자산을 회사에 판다양도소득세. 가격 근거가 필요하다
특허권 등 양도대표가 보유한 권리를 회사에 넘긴다평가 근거가 핵심. 과대평가는 부인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요건이 엄격하고 사후 확인 대상이다

"세금 없이 없애 준다" 는 제안은 의심하십시오. 실체 없는 거래를 만들어 상계하는 방식은 부인되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붙고, 사안에 따라 더 무거운 문제로 갑니다. 정리에는 반드시 실체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확인하는 순서

  1. 잔액과 발생 경위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언제 얼마가 왜 늘었는지 모르면 어떤 방법이 맞는지도 못 정합니다.
  2. 회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대표가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규모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지.
  3. 회사의 이익잉여금과 현금 상태를 봅니다. 배당으로 풀려면 잉여금이, 자산 양수도로 풀려면 회사에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4. 대표 개인의 소득 구간을 확인합니다. 급여를 올리는 방법은 누진 구간에 따라 실효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5. 여러 해에 나눌지 정합니다. 한 해에 몰면 소득세 부담이 큽니다.
  6. 실행하고 근거를 남깁니다. 이사회 결의, 평가 자료, 계약서. 나중에 확인받을 자료가 그때 없으면 늦습니다.

더 중요한 것 — 다시 안 쌓이게 하기

한 번 정리해도 원인을 그대로 두면 몇 해 뒤 같은 금액이 다시 쌓입니다. 실무에서 효과가 있는 것은 이 셋입니다.

  1. 대표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정합니다. 보수가 지나치게 낮으면 생활비가 회사에서 나가게 되고, 그게 곧 가지급금입니다.
  2.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분리합니다. 섞이는 순간 정리가 사후 작업이 됩니다.
  3. 월 단위로 잔액을 봅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보면 이미 늦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전반을 정리하는 순서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정리하는 순서에, 인수 실사에서 이 항목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실사에서 자주 빠지는 자료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리 방법의 선택과 그 세무 효과는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크게 갈리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근거 자료

글쓴이

원회계사

WON CPA · 공인회계사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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