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 우리인가" 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세 줄이 앞으로 할 일을 거의 다 정합니다.

통지서에서 먼저 읽을 세 가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재·재해,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 대표자나 담당자의 부재 등입니다.

연기가 도피로 읽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시작해서 부정확한 자료를 내는 것보다, 사유가 있으면 신청해 제대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사유 없이 미루는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준비 — 자료보다 설명이다

실무에서 흔한 오해가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자" 입니다.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거래입니다.

오른쪽 네 줄에 답할 수 있으면 자료가 조금 부족해도 넘어갑니다. 답을 못 하면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그 항목이 남습니다.

조사 중에 지켜야 할 것

결과를 받은 뒤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여러 단계로 마련돼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고지 전에 다투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정리되면 가산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끝납니다.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고지 후의 불복 절차입니다. 어느 것을 고를지에 따라 이후 경로가 달라집니다.
• 행정소송 — 마지막 단계입니다.

각 절차에는 기한이 있고, 지나면 다툴 권리가 사라집니다. 결과를 받은 날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그 기한입니다.

평소에 해 두면 달라지는 것

조사는 예고 없이 오지 않지만 준비할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평소에 이것만 해 두면 통지를 받은 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1. 큰 금액의 거래에 근거를 함께 남깁니다. 결정 경위, 가격 산정 방법, 상대방 선정 이유.
2. 특수관계자 거래를 목록으로 관리합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를 정리하는 순서 참고.
3. 가지급금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 가지급금은 왜 없애야 하나 참고.
4. 서류 보관 기간을 지킵니다 — 서류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