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는 언제 잡고 언제 안 잡나 — 우발부채와의 경계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장부에 부채로 넣어야 할까요, 주석에만 적어야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이 판단이 회계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자리 중 하나입니다. 셋 중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요건 — 셋을 모두 채워야 부채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충당부채가 아닙니다. 그런데 빠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

경계에 있는 것들

미래의 영업손실 — 부채가 아니다

내년에 적자가 예상된다고 해서 충당부채를 잡지 않습니다. 과거 사건에서 생긴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고, 회사가 영업을 그만두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실부담계약 — 부채다

반대로 이미 맺은 계약에서 손실이 확정적이라면 다릅니다.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원가가 받을 대가보다 크고, 계약을 벗어날 수도 없다면 그 차액은 충당부채입니다.

구조조정 — 발표해야 잡는다

구조조정 충당부채는 공식적인 계획이 있고 그것을 대상자에게 알렸을 때 인식합니다. 경영진이 마음속으로 결정한 단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발표가 기대를 만들고, 그 기대가 의무를 만듭니다.

제품보증 — 팔았을 때 잡는다

보증 조건으로 물건을 팔았다면 판매 시점에 이미 의무가 생깁니다. 아직 고장 신고가 안 들어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경험률로 추정해 잡습니다. 이것이 3번 요건이 말하는 신뢰성 있는 추정입니다.

세무는 회계와 다르게 본다

여기서 실무가 복잡해집니다. 회계에서 비용으로 잡았다고 세법에서 손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당부채를 잡으면 회계이익은 줄지만 과세소득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안 줄고 이익만 줄어 보이는 상황이 되므로, 잡는 이유가 세금 절감일 수는 없습니다.

실무 점검 순서

1번이 가장 자주 새는 자리입니다. 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회계 쪽이 결산 직전에 아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그러면 판단할 시간이 없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결산 마감 전 점검에 이 항목을 넣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