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는 언제 잡고 언제 안 잡나 — 우발부채와의 경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무를 장부에 넣을지 주석에만 적을지는 세 요건으로 갈립니다. 그 판단이 재무제표와 실사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요건과 경계 사례, 세무상 취급까지 정리했습니다.
읽기 →
회계
증자는 돈을 넣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분율이 다시 짜이는 일입니다. 발행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기존 주주의 몫과 세금이 갈립니다.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회사에 돈이 필요해 자본을 넣기로 했습니다. 얼마를 넣을지는 정했는데, 그 돈으로 주식을 몇 주 발행할 것인가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 질문이 증자의 전부입니다. 같은 금액을 넣어도 주식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지분율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용어 | 뜻 |
|---|---|
| 액면가 | 정관에 정한 주식 1주의 명목 금액 |
| 발행가 | 실제로 받는 1주당 금액 |
| 자본금 | 액면가 × 발행주식수 |
| 주식발행초과금 | (발행가 − 액면가) × 주식수. 자본잉여금이다 |
즉 넣은 돈 전부가 자본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액면가를 넘는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갑니다.
1억을 넣고 액면 5,000원 주식 2만 주를 받습니다. 자본금이 1억 늡니다. 주식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1억을 넣고 5만원짜리 주식 2천 주를 받습니다. 자본금은 1천만 원만 늡니다. 주식수가 적게 늘어납니다.
둘 다 회사에 들어온 현금은 1억으로 같습니다. 다른 것은 지분율입니다.
기존 주주가 아닌 사람이 들어올 때 이 문제가 정면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세금이 걸립니다. 발행가가 적정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면 이익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사이의 증자에서 문제가 됩니다. 가치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세법이 어떻게 보는지는 세법과 실무가 갈리는 지점에 정리했습니다.
| 방식 | 누구에게 | 절차 |
|---|---|---|
| 주주배정 |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 가장 단순하다. 지분율이 안 바뀐다 |
| 제3자배정 | 특정인에게 |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이 필요하다 |
| 일반공모 | 불특정 다수에게 | 비상장에서는 드물다 |
제3자배정은 요건이 있습니다.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것이라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요건을 안 갖추면 발행 자체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자산이나 채권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설비를 넣습니다. 가치 평가와 검사 절차가 따라옵니다. 법인 전환에서 쓰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갚아야 할 돈을 주식으로 바꿉니다.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늡니다.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됩니다.
출자전환은 대표이사 가수금을 정리할 때 실무에서 자주 검토됩니다. 다만 전환가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5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약정이나 투자 계약에 지배구조 변동 시 통지·동의 조항이 들어 있으면 증자가 곧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발행가 산정과 제3자배정 요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71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58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무를 장부에 넣을지 주석에만 적을지는 세 요건으로 갈립니다. 그 판단이 재무제표와 실사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요건과 경계 사례, 세무상 취급까지 정리했습니다.
읽기 →
감가상각은 정해진 답이 있는 계산처럼 보이지만 회사가 고르는 자리가 여럿입니다. 그 선택이 세금과 재무비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 번 고르면 왜 바꾸기 어려운지 정리했습니다.
읽기 →
재무제표는 앞에서부터 읽는 문서가 아닙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숫자에 파묻혀 판단이 안 섭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쓰는 읽는 순서와, 각 단계에서 걸러야 할 신호를 정리했습니다.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