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세법과 실무가 갈리는 지점

비상장주식의 값을 물으면 답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사고팔 때 협상하는 값입니다. 둘은 자주, 그리고 크게 다릅니다.

왜 다른가 — 목적이 다르다

세법상 평가는 과세의 공평이 목적입니다. 납세자마다 다른 가정을 쓰면 과세가 흔들리므로 산식을 고정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회사는 저평가되고, 자산은 많은데 수익이 없는 회사는 고평가되는 일이 구조적으로 생깁니다.

어느 쪽을 어디에 쓰나

• 증여·상속·특수관계자 거래 — 세법상 평가가 기준입니다. 거래가로 얼마를 썼든 세법 평가액과 차이가 크면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 제3자와의 실제 매매 — 협상 결과가 곧 값입니다. 다만 그 값이 세법 평가액과 지나치게 벌어지면 세무상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치 — 투자자가 보는 것은 미래 현금흐름입니다. 세법 평가액은 참고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자리

특수관계자 거래

가족 간, 또는 오너와 회사 간 주식 거래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한 가격이라고 해서 세무상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 평가액과 차이가 나면 그 차액이 증여로 보이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과 주식보상

부여 시점의 주식 가치가 과세와 회계 처리 양쪽에 영향을 줍니다. 세무 목적 평가와 회계 목적 공정가치가 또 갈릴 수 있어, 두 숫자를 따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업승계

승계 관련 특례는 요건이 촘촘하고 평가액이 그 요건과 맞물립니다. 평가만 따로 하고 요건을 나중에 보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확인하는 순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한 숫자를 모든 목적에 돌려 쓰는 것입니다. 세법 평가액으로 투자를 받으려 하거나, 협상가로 증여 신고를 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값을 매긴 근거를 남기는 방식은 자료는 넘치는데 왜 결정을 못 하는가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