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과 담보 — 무엇을 잡히고 무엇을 지키나
대출을 받으려면 대개 무언가를 걸어야 합니다. 담보와 보증은 성격이 다르고, 특히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법인의 유한책임을 사실상 무너뜨립니다. 걸기 전에 봐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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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퇴직급여는 언젠가 반드시 나가는 돈인데 적립 방식에 따라 자금 부담 시점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DB 와 DC 의 차이, 회사가 실제로 고려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퇴직급여는 언젠가 반드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가 그 돈을 따로 쌓아 두지 않고 있다가, 여러 명이 한꺼번에 그만두는 시점에 자금 위기를 겪습니다.
퇴직금(사내)
장부에 충당부채로만 잡고 현금은 회사가 씁니다. 지급 시점에 목돈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사외)
금융기관에 실제로 돈을 맡깁니다. 회사가 망해도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의 핵심은 돈이 실제로 회사 밖에 있는가입니다. 사내에 두면 그 돈을 운전자금으로 쓸 수 있어 당장은 편하지만, 자금계획에 큰 구멍으로 남습니다.
| DB(확정급여) | DC(확정기여) | |
|---|---|---|
| 받는 금액 | 정해져 있다. 퇴직 전 평균임금 기준 |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
| 운용 손익 | 회사에 귀속 | 근로자에게 귀속 |
| 회사 부담 | 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난다 | 매년 낸 금액으로 끝난다 |
| 회계 처리 | 복잡하다. 추정이 들어간다 | 단순하다. 낸 금액이 비용 |
가장 큰 실무 차이는 임금이 오를 때입니다.
DB 는 퇴직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근속이 길고 임금이 오르면 과거 근무 기간분까지 함께 늘어납니다. 임금 인상률이 높은 회사에서 부담이 빠르게 커집니다. DC 는 그해 임금의 일정 비율을 그해에 내고 끝나므로 부담이 예측 가능합니다.
DC 는 단순합니다. 낸 금액이 그해 비용입니다.
DB 는 추정이 들어갑니다. 미래에 줄 금액을 예상하고 현재가치로 할인해 부채로 잡습니다. 여기에 임금상승률·할인율·퇴직률 같은 가정이 들어가고, 가정이 바뀌면 부채가 흔들립니다.
이 구조는 충당부채와 같은 성격이고,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방식과 공시 범위가 달라집니다.
즉 돈을 밖으로 내보내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장부에만 쌓아 두는 것으로는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실무적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수 거래에서 퇴직급여 미적립액은 부채성 항목으로 다뤄집니다. 장부의 충당부채와 실제 사외적립액의 차이만큼 값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회사를 팔 계획이 있다면 미리 봐야 합니다. 적립이 안 되어 있으면 그 금액이 고스란히 순부채로 잡히고, 협상에서 다투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금액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 상황 | 기울어지는 쪽 |
|---|---|
| 임금 인상률이 높다 | DC — 부담이 예측 가능하다 |
| 근속이 길고 이직이 적다 | DB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 |
| 자금 여력이 빠듯하다 | 부담 시점을 고르게 펴는 쪽 |
| 회계 부담을 줄이고 싶다 | DC — 추정이 없다 |
| 매각을 염두에 둔다 | 사외 적립을 채워 두는 편이 낫다 |
제도 변경은 근로자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DB 에서 DC 로 바꾸는 것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4번을 놓치면 임원 퇴직금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급할 때가 아니라 미리 규정을 갖춰 두어야 하는 항목이라, 시점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 요건과 손금 한도는 개정되므로 실제 도입·변경 전에 관계 기관의 최신 안내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85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72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개 무언가를 걸어야 합니다. 담보와 보증은 성격이 다르고, 특히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법인의 유한책임을 사실상 무너뜨립니다. 걸기 전에 봐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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