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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보증과 담보 — 무엇을 잡히고 무엇을 지키나

대출을 받으려면 대개 무언가를 걸어야 합니다. 담보와 보증은 성격이 다르고, 특히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법인의 유한책임을 사실상 무너뜨립니다. 걸기 전에 봐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대출을 받을 때 금리만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사를 흔드는 것은 무엇을 걸었는가입니다.

담보와 보증은 다르다

담보

물건을 잡힙니다. 못 갚으면 그 물건을 처분해 회수합니다. 손실이 그 물건으로 한정됩니다.

보증

사람이 책임집니다. 보증인의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담보는 잃을 것이 특정돼 있지만 보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연대보증

법인의 장점 중 하나가 유한책임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주주는 출자한 만큼만 잃습니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면 그 원칙이 사실상 무너집니다. 회사 빚을 개인이 갚아야 하고, 집과 개인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법인 전환의 이유로 유한책임을 꼽을 때 반드시 붙여야 하는 단서입니다.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연대보증을 줄이는 방향이 이어져 왔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기관을 끼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조건을 비교해 볼 만합니다.

보증을 설 때 확인할 것

  1. 한정근보증인가 포괄근보증인가. 후자는 앞으로 생길 채무까지 덮습니다.
  2. 보증 한도와 기간이 적혀 있는가.
  3. 연대보증인가 단순보증인가. 연대보증은 채권자가 회사를 건너뛰고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대표에서 물러나면 해지되는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5. 다른 보증인이 있는가. 부담이 어떻게 나뉘는지.

4번이 실무에서 크게 문제가 됩니다. 대표에서 물러났는데 보증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임과 보증 해지는 별개의 절차이고,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를 넘길 때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회계와 공시

보증을 서면 지금 나가는 돈은 없지만 의무는 생깁니다. 이것이 우발부채입니다.

상황처리
주채무자가 정상적으로 갚고 있다주석에 우발부채로 적는다
주채무자의 상환이 어려워졌다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관계사끼리 서로 보증을 서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대가 없이 보증을 제공하면 이익을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사에서 어떻게 보나

재무실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장부에 없어서 숫자만 훑어서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1. 주석을 읽습니다.
  2.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을 확인합니다.
  3. 금융기관 조회로 보증 내역을 받습니다.
  4. 관계사 목록과 대조합니다.

2번이 유용합니다. 담보로 잡힌 자산은 장부에 그대로 있지만 이미 묶여 있습니다. 자산이 있다고 그것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보를 걸 때 보는 것

확인
담보 인정 비율시가 전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후순위 여부선순위가 있으면 남는 금액만 잡힌다
포괄근저당인가앞으로의 채무까지 덮는다
해지 조건갚아도 자동으로 안 풀린다. 말소 신청이 필요하다

마지막 줄을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출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다시 담보로 쓸 때 걸립니다.

줄이는 순서

  1. 보증 없이 되는지 먼저 봅니다. 보증기관 상품이나 정책자금이 대안일 수 있습니다.
  2. 보증보다 담보를 우선합니다. 잃을 것이 특정됩니다.
  3. 한도와 기간을 반드시 넣습니다. 포괄보증을 피합니다.
  4. 갚은 뒤에는 즉시 해지·말소합니다.
  5. 매년 현재 걸려 있는 것을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5번을 하는 회사가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모르면 다음 조달도, 매각도 계획할 수 없습니다. 결산 마감 점검에 넣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금융·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증과 담보의 효력은 계약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근거 자료

글쓴이

원회계사

WON CPA · 공인회계사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85을 썼습니다 — 블로그 72 · 인사이트 13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 이 글의 내용이 우리 회사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 지금 하려는 처리가 맞는 방향인지
  • 어디부터 손대야 하는지 순서를 잡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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