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들 —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받나
대출, 투자, 메자닌은 비용의 형태가 다릅니다. 이자를 내느냐 지분을 내주느냐, 그리고 그 선택이 다음 조달을 어떻게 제약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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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대출을 받으려면 대개 무언가를 걸어야 합니다. 담보와 보증은 성격이 다르고, 특히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법인의 유한책임을 사실상 무너뜨립니다. 걸기 전에 봐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대출을 받을 때 금리만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사를 흔드는 것은 무엇을 걸었는가입니다.
담보
물건을 잡힙니다. 못 갚으면 그 물건을 처분해 회수합니다. 손실이 그 물건으로 한정됩니다.
보증
사람이 책임집니다. 보증인의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담보는 잃을 것이 특정돼 있지만 보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의 장점 중 하나가 유한책임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주주는 출자한 만큼만 잃습니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면 그 원칙이 사실상 무너집니다. 회사 빚을 개인이 갚아야 하고, 집과 개인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법인 전환의 이유로 유한책임을 꼽을 때 반드시 붙여야 하는 단서입니다.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연대보증을 줄이는 방향이 이어져 왔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기관을 끼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조건을 비교해 볼 만합니다.
4번이 실무에서 크게 문제가 됩니다. 대표에서 물러났는데 보증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임과 보증 해지는 별개의 절차이고,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를 넘길 때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보증을 서면 지금 나가는 돈은 없지만 의무는 생깁니다. 이것이 우발부채입니다.
| 상황 | 처리 |
|---|---|
| 주채무자가 정상적으로 갚고 있다 | 주석에 우발부채로 적는다 |
| 주채무자의 상환이 어려워졌다 |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
관계사끼리 서로 보증을 서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대가 없이 보증을 제공하면 이익을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재무실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장부에 없어서 숫자만 훑어서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2번이 유용합니다. 담보로 잡힌 자산은 장부에 그대로 있지만 이미 묶여 있습니다. 자산이 있다고 그것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확인 | 왜 |
|---|---|
| 담보 인정 비율 | 시가 전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
| 후순위 여부 | 선순위가 있으면 남는 금액만 잡힌다 |
| 포괄근저당인가 | 앞으로의 채무까지 덮는다 |
| 해지 조건 | 갚아도 자동으로 안 풀린다. 말소 신청이 필요하다 |
마지막 줄을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출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다시 담보로 쓸 때 걸립니다.
5번을 하는 회사가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모르면 다음 조달도, 매각도 계획할 수 없습니다. 결산 마감 점검에 넣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금융·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증과 담보의 효력은 계약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85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72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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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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