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이 안 들어올 때 — 회수는 언제부터 어려워지나
회수는 연체된 뒤에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율이 떨어지는 구조와, 팔기 전에 걸러 내는 여신 관리,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법적 수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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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월 납입액만 비교하면 대개 잘못된 결론이 나옵니다. 세 방식은 재무제표에 다르게 잡히고 세무 처리도 다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설비나 차량을 들일 때 세 갈래가 있습니다. 사거나, 리스하거나, 렌탈하거나입니다.
월 납입액만 비교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 방식은 재무제표에 다르게 잡히고 세무 처리도 다릅니다. 총액이 같아도 결과가 갈립니다.
| 구매 | 금융리스 | 운용리스·렌탈 | |
|---|---|---|---|
| 소유권 | 회사 | 형식은 리스사, 실질은 회사 | 리스사 |
| 위험과 효익 | 회사 | 회사 | 리스사 |
| 기간 종료 후 | 계속 보유 | 대개 회사가 가져간다 | 반납 |
가르는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가입니다. 계약서에 운용리스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이 금융리스면 금융리스로 처리합니다.
실질을 판단하는 신호가 몇 가지 있습니다 — 리스 기간이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가, 종료 시 싼값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리스료 총액의 현재가치가 자산 가격에 가까운가. 하나라도 강하게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자산과 부채를 둘 다 올립니다.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으로 나뉘어 비용화됩니다. 부채비율이 올라갑니다.
적용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전통적으로는 지급액을 비용으로만 답니다. 자산·부채가 안 올라갑니다.
이 차이 때문에 부채비율을 관리해야 하는 회사가 운용리스를 선호해 왔습니다. 다만 K-IFRS 를 적용하면 운용리스도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므로 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어느 기준을 쓰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계 처리와 세무 처리가 자동으로 같지 않습니다.
| 구분 | 손금이 되는 것 |
|---|---|
| 구매 | 감가상각비. 한도 안에서만 |
| 금융리스 | 감가상각비와 이자 |
| 운용리스·렌탈 | 지급 리스료 |
차이가 나면 세무조정으로 메웁니다. 총 손금은 대개 비슷하고 시점이 달라집니다. 감가상각과 같은 구조입니다 — 세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옮기는 것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와 임차료에 한도가 걸리고, 운행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인정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차량은 일반 설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3번을 모르고 매입세액을 공제했다가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점검에 넣어 두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오래 쓸 자산이고, 자금 여력이 있으며, 자산이 늘어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총 지출이 대개 가장 적습니다.
기술이 빨리 바뀌어 교체 주기가 짧거나, 초기 자금을 아껴야 하거나, 유지·관리를 맡기고 싶은 경우입니다.
판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4번과 5번은 계약서에만 있고 견적서에는 없습니다. 서명 전에 봐야 하는 조항과 같은 성격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회계·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리스 분류와 손금 한도는 적용 기준과 자산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71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58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수는 연체된 뒤에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율이 떨어지는 구조와, 팔기 전에 걸러 내는 여신 관리,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법적 수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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