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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가업승계를 준비할 때 — 왜 10년 전부터 봐야 하나

승계는 세금 문제로 시작해 지배구조 문제로 끝납니다. 특례 요건은 사전에도 사후에도 걸리고, 어긴 순간 소급 과세됩니다. 무엇을 언제부터 준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가업승계는 세금 문제로 시작해 지배구조 문제로 끝납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이 다른 어떤 과제보다 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법이 정한 특례가 물려주기 전의 조건과 물려준 뒤의 조건을 모두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세금이 문제가 되나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물려주면 그 가치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습니다. 문제는 현금이 안 생기는 거래라는 점입니다.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세금 낼 현금이 없어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러면 승계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가업승계 특례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식 가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정리했습니다. 세법의 계산 방식이 실무 평가와 다르고, 최대주주 지분에는 할증이 붙습니다.

특례는 앞뒤로 요건을 건다

사전 요건

물려주기 에 갖춰야 합니다. 업종, 규모, 경영 기간, 지분 보유 등입니다.

사후 요건

물려받은 에 지켜야 합니다. 가업 유지, 지분 유지, 고용 유지 등입니다.

여기서 준비 기간이 길어집니다. 사전 요건 중 상당수가 몇 년간의 상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승계를 결심한 시점에 요건을 못 갖췄다면, 그때부터 몇 년을 채워야 합니다.

사후 요건이 더 무섭습니다. 특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요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액이 이자까지 붙어 소급 추징됩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난 시점이라 금액이 커져 있습니다.

사후 요건에서 자주 걸리는 것

  1. 지분을 팔았다 — 일부라도 처분하면 문제가 됩니다.
  2. 사업을 바꿨다 — 업종 변경에 제약이 있습니다.
  3. 고용을 못 지켰다 — 경기가 나빠 인원을 줄이면 걸립니다.
  4. 대표에서 물러났다 — 승계받은 사람이 계속 경영해야 합니다.
  5. 자산을 처분했다 — 주요 자산에 제약이 있습니다.

3번이 특히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감원한 것이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특례를 받을지 결정할 때 이 위험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세금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승계는 지분과 경영권을 함께 옮기는 일입니다. 둘이 어긋나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확인
자녀가 여럿인가지분이 쪼개지면 특별결의가 막힐 수 있다
후계자가 경영할 뜻이 있는가없으면 특례의 사후 요건을 못 지킨다
사업이 여럿인가분할로 나눠 각각 승계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 임직원이 받아들이는가핵심 인력이 나가면 사업이 흔들린다

첫 줄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균등하게 나눠 주는 것이 공평해 보이지만, 아무도 과반을 못 가지면 결정이 안 되는 회사가 됩니다. 지분과 재산 분배를 분리해서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사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특례 요건과 별개로, 승계 전에 손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가지급금 — 승계 시점에 남아 있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2. 비영업자산 — 주식 가치를 올려 세금을 늘립니다.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이 대표적입니다.
  3. 특수관계자 거래 — 정리하지 않으면 승계 후에도 계속 검토 대상입니다.
  4. 차명 지분 — 정리에 시간과 세금이 듭니다.
  5. 의사록과 규정 —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승계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2번이 세금에 직접 작용합니다. 회사가 가진 비영업 부동산이 주식 가치를 밀어 올리고, 그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미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 순서

시점할 일
10년 전특례 요건을 확인하고 못 갖춘 것을 채우기 시작한다
5년 전후계자를 정하고 경영에 참여시킨다
3년 전가지급금·비영업자산·차명 지분을 정리한다
1년 전주식 가치를 계산해 세액을 추정하고 재원을 확보한다
실행증여·상속 방식을 정하고 신고한다
이후사후 요건을 관리한다. 기간이 길다

마지막 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승계를 끝냈다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후 관리 기간이 시작됩니다. 요건과 기한을 문서로 남겨 두고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잊히기 쉬운 항목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례의 사전·사후 요건과 기간은 자주 개정되고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크게 갈리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근거 자료

글쓴이

원회계사

WON CPA · 공인회계사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85을 썼습니다 — 블로그 72 · 인사이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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