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지출들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았고 사업에 쓴 돈입니다. 그런데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이 있습니다.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걸리면 세액을 토해 내는 데 그치지 않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자주 추징되는 자리 중 하나입니다.

왜 배제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위해 쓴 돈에 붙은 세금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제되는 항목들은 대개 세 가지 사정 중 하나입니다.

1. 사업과 무관한 지출

이름 그대로입니다. 대표 개인의 지출을 회사 카드로 결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공제가 안 될 뿐 아니라 법인세에서도 비용으로 부인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2. 비영업용 승용차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차량 구입비뿐 아니라 유지비도 함께 배제됩니다 — 유류비, 수리비, 주차료가 전부 포함됩니다.

차량은 부가세뿐 아니라 법인세에서도 별도 한도와 운행기록 요건이 걸립니다. 리스로 들여도 마찬가지입니다 — 사는 방식과 무관하게 차종으로 갈립니다.

3. 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 접대에 쓴 돈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성이 있어도 배제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리후생비와의 경계입니다. 직원을 위한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공제 대상이지만, 거래처가 섞이면 기업업무추진비가 됩니다. 갈래와 한도는 기업업무추진비에 정리했습니다.

4. 면세사업 관련 매입

면세 매출에는 부가세가 안 붙으므로, 그 매출을 위해 쓴 돈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5. 토지 관련 매입

토지는 면세이고, 토지의 취득·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함께 배제됩니다. 건물은 과세라 공제되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살 때는 안분이 곧 세액입니다.

6. 사업자등록 전 매입

등록하기 전에 쓴 돈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신청 기한 안에 신청하면 그 이전 일정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 설비를 먼저 사고 등록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이 크면 이 시점 차이가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설립 첫 해에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이 적힌 계산서입니다. 공급자·공급받는 자·공급시기·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해당합니다.

신고 전에 훑는 순서

1번과 2번만 제대로 해도 추징의 상당 부분이 줄어듭니다. 둘 다 계정 이름만 보면 안 보이고 건별로 봐야 드러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