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는 언제 잡고 언제 안 잡나 — 우발부채와의 경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무를 장부에 넣을지 주석에만 적을지는 세 요건으로 갈립니다. 그 판단이 재무제표와 실사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요건과 경계 사례, 세무상 취급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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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안 팔리는 재고를 장부에 원가 그대로 두면 자산이 부풀려집니다. 언제 얼마나 깎아야 하는지, 세법이 왜 그것을 곧바로 인정하지 않는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창고에 3년 된 재고가 있습니다. 장부에는 산 값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팔리지 않을 것을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자산이 부풀려지고 그만큼 이익도 부풀려집니다. 팔릴 때 손실이 한꺼번에 터지는데, 그때는 이미 몇 해가 지나 있습니다.
재고는 산 값과 팔아서 받을 값 중 낮은 쪽으로 적습니다. 이것을 저가법이라고 합니다.
| 용어 | 뜻 |
|---|---|
| 취득원가 | 사거나 만드는 데 든 값 |
| 순실현가능가치 | 예상 판매가 − 완성까지 남은 원가 − 판매 비용 |
시가가 아니라 순실현가능가치입니다.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팔아서 손에 쥐는 금액입니다. 팔기 위해 추가로 들어갈 돈을 빼야 하므로 시가보다 낮습니다. 이 구분을 안 하면 감액이 부족해집니다.
2번이 가장 자주 놓칩니다. 멀쩡해 보이는 물건이라 실물 확인만으로는 안 걸립니다. 판매 이력을 봐야 드러납니다.
재고를 마지막으로 팔린 시점 기준으로 나눕니다. 매출채권을 연령별로 나누는 것과 같은 발상입니다.
| 경과 | 보는 것 |
|---|---|
| 6개월 이내 | 정상 회전 |
| 6개월~1년 | 회전이 느려진 품목. 사유 확인 |
| 1~2년 | 감액 검토 대상 |
| 2년 초과 | 대개 감액. 처분 계획을 세운다 |
일률적인 비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회전이 원래 느린 업종이 있고, 예비 부품처럼 오래 두는 것이 정상인 품목도 있습니다. 연령은 어디를 볼지 알려 주는 신호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영업권과 다른 점입니다. 재고의 순실현가능가치가 다시 올라가면 이전에 인식한 감액을 환입합니다. 다만 원래 취득원가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영업권 손상이 환입되지 않는 이유와 대비됩니다 — 재고는 그 물건이 그대로 있고 값만 움직인 것이라 회복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원가법으로 신고
평가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에서 깎아도 세무조정에서 부인됩니다.
저가법으로 신고
요건을 갖춘 평가손실이 손금이 됩니다.
평가 방법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정해진 방법이 적용되고, 바꾸려면 별도의 절차와 기한이 있습니다. 결산 때 깎기로 정하고 그때 신고하려 하면 늦습니다. 감가상각 방법 신고와 같은 성격이고, 설립 첫 해에 함께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파손·부패처럼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별도로 손금이 인정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증빙이 관건입니다 — 폐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인됩니다.
3번이 없으면 몰래 팔고 폐기했다고 한 것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증빙의 일반 원칙은 적격증빙에 정리했습니다.
재고 감액은 실사와 같은 시점에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물건을 직접 보면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 거래에서는 이 항목이 값에 직접 반영됩니다. 재무실사에서 재고의 실체를 확인하는 이유이고, 운전자본 정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회계·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평가 방법의 신고와 손금 인정 요건은 개정되므로 실제 처리 전에 해당 조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85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72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무를 장부에 넣을지 주석에만 적을지는 세 요건으로 갈립니다. 그 판단이 재무제표와 실사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요건과 경계 사례, 세무상 취급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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