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는 언제 잡고 언제 안 잡나 — 우발부채와의 경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무를 장부에 넣을지 주석에만 적을지는 세 요건으로 갈립니다. 그 판단이 재무제표와 실사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요건과 경계 사례, 세무상 취급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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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 대신 매년 손상을 검사합니다. 무엇을 무엇과 비교하는지, 손상이 왜 한 번 인식하면 되돌릴 수 없는지, 실무에서 어디가 어려운지 정리했습니다.
원회계사4분 분량
회사를 인수하면 취득가격배분을 거쳐 영업권이 남습니다. 지불한 값에서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뺀 나머지입니다.
그 뒤가 문제입니다. 영업권은 언제 비용이 되나요?
K-IFRS 에서 영업권은 정해진 기간에 나눠 상각하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쳐 가치가 줄어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매년 손상되었는지 검사합니다.
적용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을 일정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어느 기준을 쓰는지부터 확인해야 이 글의 내용이 적용되는지 정해집니다.
영업권은 혼자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특정 자산이 아니라 인수한 사업 전체에 붙은 잔여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용가치
계속 써서 벌어들일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입니다. DCF 를 돌립니다.
순공정가치
팔았을 때 받을 금액에서 처분 비용을 뺀 값입니다.
실무에서는 대개 사용가치를 씁니다. 그래서 할인율과 추정 현금흐름의 문제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 손상 여부가 가정 몇 개로 갈립니다.
현금창출단위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 나누는 방식 | 결과 |
|---|---|
| 크게 묶는다 | 잘되는 사업이 안되는 사업을 덮는다. 손상이 잘 안 잡힌다 |
| 잘게 나눈다 | 부진한 단위가 드러난다. 손상이 잡히기 쉽다 |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자산·부채와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만드는 최소 단위여야 하고, 내부 관리 목적으로 실제 성과를 보는 단위와 어긋나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판단이 들어가는 자리라 감사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다른 자산은 사정이 나아지면 손상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안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영업권이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인수 당시의 영업권이 회복된 것인지 그 뒤에 회사가 스스로 만든 가치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만든 영업권은 자산으로 잡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환입을 허용하면 그 원칙이 뚫립니다.
그래서 손상 인식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결정이고,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징후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 징후 | 왜 |
|---|---|
| 인수 당시 계획 대비 실적 부진 | 가장 직접적인 신호다 |
| 시장 금리 상승 | 할인율이 올라 회수가능액이 준다 |
| 주요 고객·거래처 이탈 | 추정 현금흐름의 전제가 깨진다 |
| 핵심 인력 이탈 | 인수로 얻으려던 것이 사라진다 |
| 규제·기술 환경 변화 | 사업 구조 자체가 흔들린다 |
네 번째가 인수 실무에서 특히 자주 현실이 됩니다. 인수 직후에 핵심 인력이 나가면 지불한 프리미엄의 근거가 사라지고, 그것이 몇 년 뒤 손상으로 돌아옵니다.
회계에서 손상차손을 인식해도 세법에서 곧바로 손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평가에 의한 손실이라 원칙적으로 부인되고, 실제로 처분하거나 요건을 갖춘 때에 손금이 됩니다.
이익은 줄었는데 세금은 그대로인 상황이 되므로, 세무조정 항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충당부채와 같은 구조입니다.
4번이 중요합니다. 가정을 1%p 바꿨을 때 손상이 났다 안 났다 하는 모형이라면, 손상이 없다는 결론 자체가 근거가 약한 것입니다. 감사인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회계·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손상검사의 방법과 적용 범위는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십시오.
글쓴이
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지금까지 85편을 썼습니다 — 블로그 72편 · 인사이트 13편
읽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싶은 지점이 생겼다면, 그때가 물어볼 때입니다.
카카오톡원회계사검색창에서 찾아 문의
전자우편짧은 질문은 카카오톡이, 자료를 붙여야 하는 질문은 전자우편이 빠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답변은 참고 의견이며 정식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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