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와 MOU 는 구속력이 있나 — 어느 조항이 실제로 걸리나

거래 초반에 LOI(의향서)나 MOU(양해각서)를 씁니다. 그리고 대개 이건 구속력이 없는 문서라는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문서 전체가 구속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항은 살아 있고 어떤 조항은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쪽이 실무에서 훨씬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LOI, MOU, Term Sheet, 가계약. 이름이 무엇이든 법적 성격은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표지에 구속력 없음이라고 적어 두어도, 조항이 확정적 의무를 만들고 있으면 그 조항은 효력을 갖습니다.

대개 죽어 있는 조항

이 조항들은 협상의 출발점을 적어 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사 후 가격을 조정하자는 요구가 배신이 아니라 예정된 절차입니다.

대개 살아 있는 조항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비 합의서에서 실제로 소송이 되는 것은 거의 이 조항들입니다.

1. 비밀유지

가장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거래가 깨져도 남습니다. 별도 NDA를 이미 맺었다면 그것과의 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두 문서가 다른 기간과 다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면 어느 쪽이 우선인지로 다툽니다.

2. 독점협상권

매도인이 일정 기간 다른 인수 후보와 협상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의무이고 위반하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기간을 정하고 연장 요건을 함께 적습니다. 무조건 연장이 아니라 실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을 때만 연장되도록 하는 식입니다.

3. 비용 부담

자문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지, 거래가 깨졌을 때 누가 무엇을 무는지입니다. 금액이 커질 수 있는 자리인데 초반에는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자료 제공과 실사 협조

매도인이 실사에 협조할 의무입니다. 이게 없으면 자료를 안 주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주어야 하는가를 두고 다투므로 범위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5. 준거법과 분쟁 해결

다툼이 생겼을 때 어디서 어떤 법으로 판단할지입니다. 살아 있는 조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조항도 함께 살아 있어야 합니다.

문서에 어떻게 적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것입니다.

기업결합 신고와의 관계

예비 합의 단계에서 미리 봐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신고가 필요한 거래라면 승인 전에 거래를 종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LOI 에 적어 둔 종결 예정일이 심사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날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조항이라 법적 문제는 아니지만, 일정이 틀어지면서 양쪽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정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