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실사4분
실사 자료 목록을 딜 단계별로 나누는 법
실사 요청 목록을 한 번에 다 보내면 매도인 쪽이 멈춘다. 단계별로 나눠 요청하면 검토가 빨라지고 협상력도 지킨다.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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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실사
LOI·MOU·SPA 는 무엇이 다른가 — 딜 단계의 문서들
M&A 문서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구속력과 목적이 다르다. 각 문서가 딜의 어느 지점에 있고 무엇을 정하는지, 특히 '구속력이 없다'는 문서에서 실제로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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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M&A 실무에서 문서들이 어떤 순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개관한다. 개별 계약의 법적 효력은 문언과 준거법에 따라 갈리므로 반드시 법률 자문을 거쳐야 한다.
딜이 진행되면 이름이 비슷한 문서가 줄줄이 나온다. NDA, LOI, MOU, Term Sheet, SPA. 이름만으로는 무엇이 무엇을 정하는지 알기 어렵고, 특히 어디서부터 물러설 수 없게 되는지가 흐릿하다.
순서와 역할
| 문서 | 언제 | 무엇을 정하나 | 구속력 |
|---|---|---|---|
| NDA (비밀유지약정) | 자료를 주고받기 전 | 받은 정보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지 | 있다. 처음부터 완전한 계약이다 |
| LOI / Term Sheet | 초기 조건 합의 | 대략의 가격 범위, 거래 구조, 앞으로의 일정 | 대체로 없다 — 다만 예외 조항이 있다(아래) |
| MOU | LOI 와 비슷하거나 좀 더 나아간 단계 | 합의한 내용의 범위. 실무상 LOI 와 혼용된다 | 문언에 따라 갈린다. 이름이 아니라 내용이 정한다 |
| SPA (주식매매계약) | 실사 후 최종 | 가격, 진술보장, 선행조건, 손해배상, 종결 절차 | 있다. 이게 본계약이다 |
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MOU 줄의 오른쪽이다. 문서 이름은 구속력을 결정하지 않는다. 'MOU' 라고 적혀 있어도 내용이 확정적 의무를 담고 있으면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고, 'SPA' 라고 적혀 있어도 선행조건이 안 갖춰지면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속력 없음'인데 구속력 있는 조항들
LOI 는 보통 "본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문구를 담는다. 그런데 그 문구 바로 옆에 예외로 구속력을 갖는다고 적힌 조항이 있고,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이쪽이다.
- 독점협상권(Exclusivity / No-shop) — 일정 기간 다른 인수 후보와 협상하지 않겠다는 약속. 매도인에게 실질적 제약이 되고, 어기면 손해배상 문제가 된다
- 비밀유지 — NDA 를 다시 확인하거나 LOI 자체에 넣는다
- 비용 부담 — 각자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 딜이 깨졌을 때 실사 비용을 누가 지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 준거법·분쟁 해결 — 다툼이 생겼을 때 어느 법으로 어디서 다투는지
- 공시·발표 제한 — 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릴지
확인 순서
LOI 를 받으면 "구속력 없음" 문구를 찾은 뒤, 그 문구가 예외로 지목한 조항 번호를 모두 적어 본다. 그게 실제로 서명하는 내용이다. 나머지는 협상의 출발점일 뿐이다.
SPA 에서 위험이 배분되는 방식
실사에서 찾아낸 위험은 SPA 의 여러 장치로 나뉘어 들어간다. 어느 장치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실제 보호 수준이 크게 다르다.
| 장치 | 어떻게 작동하나 | 언제 쓰나 |
|---|---|---|
| 가격 조정 | 값을 깎는다 | 손실 규모가 계산되는 확정된 문제 |
| 진술보장 + 손해배상 | 사실이 다르면 배상한다 |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잠재 위험 |
| 선행조건 | 해결돼야 종결한다 | 종결 전에 반드시 치워야 하는 문제 |
| 특별보상(Specific Indemnity) | 특정 사안을 따로 떼어 전액 보상 | 이미 알고 있는 구체적 위험 — 계류 중인 소송 등 |
| 에스크로 / 유보금 | 대금 일부를 묶어 둔다 | 배상 청구가 실제로 회수될지 불안할 때 |
실사 결과를 정리할 때는 발견 사항마다 이 표의 어느 칸으로 보낼지를 함께 적는 것이 좋다. 그래야 '위험은 알고 있었는데 계약에 안 들어간' 상태를 막을 수 있다.
단계와 자료 요청을 맞춘다
문서 단계와 실사 자료 요청 단계는 서로 맞물려야 한다. LOI 전에 딜 브레이커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독점협상권을 주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다시 봐야 하고, SPA 협상에 들어갔는데 2단계 자료가 안 왔다면 진술보장의 범위를 좁게 잡을 수밖에 없다.
단계별 자료 요청 구성은 실사 자료 목록을 딜 단계별로 나누는 법에 정리했다.
글쓴이
원회계사
WON CPA · 공인회계사회계·세무·M&A 실무를 다룹니다.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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