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를 놓치기 쉬운 자리들

원천징수는 회사가 남의 세금을 대신 떼어 내는 일입니다. 급여는 시스템이 처리하니 대개 문제가 없는데, 그 밖의 지급에서 자주 빠집니다.

빠뜨렸을 때가 특히 곤란합니다. 떼지 않은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야 하고, 여기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받은 사람에게 나중에 돌려받는 것은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자주 빠지는 자리

• 프리랜서·외주 용역비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강의료·자문료·원고료 — 기타소득인 경우가 많다
• 임대료를 개인에게 지급 — 사업소득
• 이자를 개인에게 지급 — 이자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 지급 —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고 조세조약을 봐야 한다
• 퇴직 위로금 — 성격에 따라 갈린다
• 경조사비·포상금 — 한도를 넘으면 근로소득

첫 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 끝"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상대가 사업자등록이 있는지와 원천징수 대상인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소득 구분이 먼저다

같은 돈을 줘도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율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 — 고용 관계가 있는가
• 사업소득 —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인가
• 기타소득 — 일시적·우발적인가

강의료가 대표적입니다. 그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주면 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 하는 사람에게 주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계약 형태와 실제 수행 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율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법령에 있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요약 자료의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비거주자 지급이 특히 위험하다

해외 프리랜서, 외국 법인에 지급할 때입니다. 국내 지급과 세율이 다르고, 조세조약이 있으면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약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 서류 없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나중에 추징된다
• 지급 시점에 확인해야 한다 — 나중에 받으면 늦는 경우가 있다

해외 서비스 결제가 늘면서 이 부분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지급명세서를 잊지 않는다

원천징수를 제대로 했어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 종류마다 제출 시기가 다르므로 달력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하는 순서

• 1. 지난 1년의 계좌 출금 내역을 훑는다
• 2. 개인에게 나간 지급을 전부 표시한다
• 3. 각각의 소득 구분을 정한다
• 4. 원천징수를 했는지 대조한다
• 5. 빠진 것은 수정신고 절차로 처리한다

5번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신고를 잘못했을 때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